이재용 재판 선고 국정농단 사건 핵심 요약(삼성전자)

이재용 재판 선고 국정농단 사건 핵심 요약(삼성전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 재판 선고에 삼성전자 주식이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이재용 부회장 또한 크게 상심 했다고 합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으며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삼성 계열사들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낸 돈은 53개사가 낸 774억원 출연금의 26%가 넘는 액수로, 이재용 부회장은 두 차례의 청와대 오찬에 참석한 바 있으며 이 오찬에 포험된 대부분의 기업은 두 재단에 출연금을 냈습니다.

그 외에도 최순실의 자녀 정유라에게 갖은 특혜를 부여했다는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 점을 두고 총수들과의 청와대 오찬이 두 재단 설립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대기업 총수들 역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2016년 11월 13일 검찰에 출석하였고, 12월 6일 9대 기업 총수 중 한 명으로 국회 청문회에 참석하였는데요. 지속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태도의 말들을 하며 질문에 답하며 협박 당한 것이 사실으로 기울고 있을 찰나에, 박영수 특검에게 장시호가 제출한 최순실의 두 번째 태블릿PC에 삼성을 지원하라는 말이 담겨있어 삼성과 정부의 연결이 정부의 협박이 아닌 동맹일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며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2017년 1월 12일 뇌물공여, 국회 위증과 횡령, 배임 피의자 혐의로 특검에 출석하여 약 22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이재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에 가까운 강한 요구에 밀려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에 수백억 원대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강압에 의해 지원한 것일 뿐이라며 자신을 변호했다고 합니다.

 

16년도 부터 이어온 힘든 싸움은 결국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막을 내렸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이전에 박영수 특검에서 구속 수사한다고 이미 353일 동안 구속 시켰기 때문에 그 기간이 형량에 산입되어 실질적으로는 1년 6개월만 복역하면 됩니다. 2021년 3/4 분기에는 형량의 2/3을 채워 가석방 요건을 채우게 됩니다.

 

법정구속 이후 삼성전자의 주식은 2% 급락했고 호텔신라는 급등하다가 3시쯤 되자 다시 급락했습니다. 삼성물산 또한 전날 종가에 머물다가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5% 가량 급락했고, 삼성생명을 포함한 대부분의 범 삼성계 주식이 1시~2시 이후 다시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삼성전자의 낙폭 확대로 코스피 지수의 하락폭도 커졌으며,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71.97포인트(2.33%) 하락한 3,013.9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재용은 54세의 나이로 삼성전자의 부회장이자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의 장남으로 1남 3녀 중 맏이입니다. 현 삼성전자 부회장 및 삼성문화재단,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삼성전자의 차기 회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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