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인상 언제부터? 인상시기 (가격 얼마)

담배값인상 언제부터? 인상시기 (가격 얼마)

정부가 국민들의 금연을 장려하기 위해 담배 가격을 인상하고, 소주 등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향후 10년간의 건강정책 추진 방향이 담긴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으며, 담배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달러·약 7천7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현재 OECD 평균 가격은 담뱃값 하나당 7달러인데, 우리나라는 4달러 수준"이라면서 "담배값을 올리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세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담배 가격은 4500원으로 7700원으로 인상되게 되면 60% 정도의 가격이 오르게 되네요. 다만 시점이나 인상폭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늦어도 이번 5차 계획이 종료되는 2030년 이내에는 가격과 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2015년에도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 바 있죠. 당시에도 1800원이란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인상되어서 시민들의 불만이 대거 속출했습니다.

 

더욱이 담배의 정의를 연초·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으로 확대하고 광고가 없는 표준담뱃갑을 도입할 예정이며,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30년까지 2018년 기준 36.7%, 7.5%에서 각각 25.0%, 4.0%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 정부는 과도한 음주 문화·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 인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장소 음주를 규제하는 입법을 강화하고,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22시)를 적용하는 매체를 확대하고, 주류 용기에 광고모델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리해보자면, 담배값 인상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동안 술과 담배 인상에 대해 꾸준히 얘기는 나왔지만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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