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의 표명한 결정적인 이유(윤석열 직무배제 문재인 사의표명 뜻)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의 표명한 결정적인 이유(윤석열 직무배제 문재인 사의표명 뜻)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정직 2개월) 의결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또한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 의결 결과를 보고하며 사의를 표명해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추 장관은 징계위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추 장관이 자진해서 먼저 사의 표명을 했다"며 "중요한 개혁입법이 완수되면서 본인이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거취 결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대목 등으로 미뤄보면 조만간 사의를 수용하고 법무장관을 교체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추미애의 사의 표명이 사퇴로 확실해지면, 추미애는 임기 1년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사의표명이란 맡아보던 일을 그만두고 물러나겠다고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사의 [辭意] : 맡아보던 일자리를 그만두고 물러날 뜻. 표명[表明] : 의사나 태도를 분명하게 드러냄. 밝힘.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부터 1시간10분 동안 추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오후 6시30분 윤 총장 징계안을 재가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길어진 것과 관련해서도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하며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고, 윤석열 총장은 향후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문 대통령이 정당성과 공정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이에 따라 징계 절차가 이뤄졌다"고 말하며 이번 징계로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검찰총장은 징계에 의하거나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임기를 보장받는다. 이번 결정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징계위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반박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향후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 청와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단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법무부,검찰의 기싸움이 이제는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라가 이래저래 뒤숭숭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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